[초대석] 노란봉투법·이중구조·노정관계…기로에 선 노동정책
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'노란봉투법', 노조법 2·3조 개정안을 두고 여야, 노정 간 상반된 이야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.
오늘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'노란봉투법'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
안녕하십니까.
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노조법 2·3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는데요. 그 배경이 무엇인지.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
장관님께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여러 차례 언급하셨었는데요. 어떤 이유 때문이신가요?
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있는 것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정부 차원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.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상생협력 선언이 있었는데,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?
극도로 악화했던 노정관계가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입니다. 한국노총이 일단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. 하지만 노조회계공시, 노란봉투법 등 여전히 노정 갈등 요소 많습니다. 대화 참여 자체가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은 아닌데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근로시간 문제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'주52시간제'를 일부 업종에서 유연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. 근로자들은 자칫 근무시간 자체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변화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장관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.
고용정책도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 16개 송출국의 근로자를 초청해 고용허가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.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력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. 외국인력 정책방향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까?
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채용법을 다시 강조했습니다. 청년 정책에 대한 고민은 전 부처의 고민일 텐데요. 청년 고용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, 또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.
어느덧 겨울입니다. 겨울철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요.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?
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
(끝)
